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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성명서)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사평가제도를 철회하라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016.02.16 16:37 조회 2889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사평가제도를 철회하라


    방학
, 연말연시, 명절을 틈타 본부가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정 개정 및 무리한 구조조정에 우리 교수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규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년보장 제도를 무력화시켜 건전한 교육과 연구 풍토를 저해할 규정을 철회하라.
    우리 교수들은 인사 및 업적평가 기준과 관계없이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연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본부에서는 2014년 연구업적의 상향, 2015년 책임시간의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총장은 성과 이외에 인사평가자의 의중까지 헤아려서 맞추어야만 승진과 승급을 해주겠다는 제도를 들고 나왔다. 교수의 승진과 승급은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정년 보장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시된 규정은 합리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정체모를 위원회에 의해 주관적이고도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수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을 상대평가가 가능한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조차 심의를 통해 처우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년보장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수밖에 없다.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규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모든 규정은 내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인사 및 업적평가 기준은 교수의 취업 규칙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의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상위 및 하위 규정, 선후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승진승급심사위원회라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구성원 및 당사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절차도 무시한 이 개정안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과 전횡을 우리 교수들은 바라지 않는다.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우선이다.
    총장과 본부의 보직자들은 교육과 연구의 동료이자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쓰는 협력자여야 한다. 그러나 총장이 외치는 소통은 구호일 뿐 상명하달식으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보직자들 또한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수 책임시간 상향안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공시하더니 이번 교원인사 규정 등은 설 명절 직전에 공시하여, 교수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는커녕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시를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투명하고 정직한 의견수렴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정에 분노하면서도 우리 교수들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조용히 지켜보고 있으나 그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현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은 전임 총장 시기의 정성평가 제도를 비롯한 일련의 실책으로 야기된 반발과 혼란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개정안은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전임 총장의 정성평가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개정안을 강행할 시 우리 교수들은 총장 및 핵심보직자의 거취까지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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