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의 선도 인하대학교 교수회
 탐색 건너뛰기 링크Home > 뉴스 > 단과대학교수회소식 > 글보기
단과대학 교수회 소식
 
제목 교수업적평가 개정안에 관한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의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0.08 16:54 조회 5883
사회과학대학 교수회는 2014년 10월 7일 교수회 총회를 열고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은 10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첨부와 같은 구체적 이유로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를 교수회가 요청하신 바에 따라 회신해드리는 바입니다.

 

 

<규정개정안의 문제점>

2014107일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총회 의결

교수 업적기준 변경에 대하여 사회대 교수회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영대 등 여타 사회계열과 같이 업적개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1. 절차적 문제

 1) 부칙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어 규정의 합리성 부족.

  개정안의 부칙에는 이 규정은... (중략)... 차기 직급 승진, 승급, 재임용, 재계약 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승급자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계약기간 중 승급이 포함된 자의 경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정안 제18조의 재임용 및 재계약의 기준이 승급 직후의 재임용 및 재계약에 곧바로 적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유효한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계약기간 중 승급이 포함된 자의 경우 유효한 계약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강제적 동의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우려)

2)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의 절차적 미비 문제.

  ○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개별의견을 회수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위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이메일로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점.

2. 내용상의 문제: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1) 기타외국학술지, 대학논문집, 교양학술저서, 연구보고서 등을 업적평가에서 제외하면 안될 것임.

  교수업적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교원에 대한 지표적 평가차원을 넘어서 학문의 발전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이런 차원에서 기타외국학술지, 대학논문집, 교양학술저서, 연구보고서 등을 업적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학술지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학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2) 현행 규정 및 개정안에서 사회계열 분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학문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보다 세분화해야 함.

  현재 사회계열에는 연구여건이 상이한 전공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 평가의 합리성이 부족함.

   - 일례로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에 사회계열로 분류된 경상, 경영, 아태물류, 물류전문대학원 등 상경계열은 학문적 배경과 연구 환경이 상이하므로 사회과학계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타대학의 경우 우리학교에서 사회계열로 분류된 각 전공에 대하여 다른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전공분야에 따라 의무점수 부과에 차등 적용함.

   - K대의 경우 경영대와 사회계열 분리 운영: K대 경영대의 경우 <SSCI 최상위 저널 1>을 의무부과하나, 사회계열의 경우 국제학술지(1) 외에 국내등재지도 인정함.

   - 이러한 차등적 기준적용은 사회과학계열과 경영계열의 학술지 수적(數的)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음.

   - 합리적인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전공분야의 국제공인학술지수를 고려하여야 함.

   - 타 대학의 단과대별 전공계열 분류를 조사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함.

  ○ 사회계열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기준이 다른 전공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사회계열의 연구 의무점수가 법학이나 인문계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음.

   - 교수업적평가규정개정안 제862호의 승진, 승급, 재임용, 재계약 시 국제공인 및 국제수준학술지(이공, 의학, 20069월 이후 신규임용 사회계열)... 중략... 한하여 주저자로 연평균 0.5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사회계열과 이공, 의학계열의 의무사항을 동일하게 부과하여 이공계에 비해 국제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사회계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사회과학과 이공/의학계열의 상이한 연구여건 및 풍토에 대한 고려가 필요: 사회과학의 경우 이공, 의학 계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의 전통이 약하며, 상시 연구시설 등이 없어 연구 인프라가 이공/의학계열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함.

   3) 개정안의 국제수준학술지의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학문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기타외국학술지의 인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 제8조 등에서 기타외국학술지를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제수준학술지마저 SCOPUS의 목록에 한정하고 있는 점 등 개정안이 국제학술지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다양한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들이 평가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신생 분야나 창의적 학문분야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됨.

  또한 SCOPUS 목록의 저널의 난이도는 5개국 국제수준학술지나 연구재단등재지보다 최소 2배 이상이라고 판단됨. 특히 이공, 의학 계열에 비해 국제공인학술지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계열간 차이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SCOPUS저널이 많지 않은 사회과학계열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SSCI급 논문을 써야하기 때문에, 체감 증가폭은 2~3배 이상임.

    - 따라서 해당 조항은 기타외국학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야 함. 설사 개정한다 하더라도 한양대와 같이 SSCI 논문과 국내등재지 논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

 

 4) 개정안의 외부연구비 인정점수 [별표1]의 교외연구비 점수는 사회계열의 경우 이공계열의 기준보다 2배정도 상향조정(50만원 당 0.5점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계열은 일반적으로 이공계열에 비해 외부연구비의 총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외부연구비의 인정 점수(개정안 별표1)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 평가가 되지 못함.

    - 사회계열 외부연구비의 경우 과제당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외부연구비 총액 규모가 큰 이공계열과 동일한 기준(50만원 당 0.25)을 적용함으로써 사회계열 교수들의 외부연구비 수주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함.

    - 특히 간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임. 사회계열 정부과제의 대부분은 간접비를 총연구비의 5%로 제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간접비가 기껏해야 수백만 원 이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별표1]의 교외연구비 점수 중 간접비의 비중이 70%를 차지하여, 이공계열에 비해 연구비 수주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함.

    - 해당 조항은 사회계열 교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닌, 교수를 학교의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별표1]의 교외연구비 점수를 사회계열의 경우 이공계열의 기준보다 2배정도 상향조정(50만원 당 0.5점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일반용 기타저서와 달리 교양학술저서는 학술연구의 성과물로서 현행과 같이 인정되어야 함.

  사회계열의 경우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서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바 교양학술저서를 연구업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 따라서 종전과 같이 교양학술저서를 연구업적에 포함하여야 하며, 규정(각주 10)과 같이 "한권의 저서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개별적인 장(chapter)의 저술인 경우 15점까지 인정"되는 점수규정도 유지되어야 함.

6) 개정안에 제시된 사회계열 연구업적 의무점수 증가율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으며, 그 점수설정이 자의적이므로 이는 철회되어야 함.

   개정안의 인문, 사회, 법학계열의 직급별 연구업적 의무점수 증가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때 그 증가율이 계열과 직급에 따라 28.9%, 26.9%, 30.0% 등등 25%에서 30% 사이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등 설정되어 있어 제시된 의무점수 산정의 타당성이 부족함.

     - 교수업적평가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이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제안된 수치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7) 산학협력업적 인정기준이 불합리하여 사회계열에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바 산학협력평가항의 신설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기준 적용이나 획일적 평가는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없어 매우 불합리함. 특히 산학협력지표를 사회계열평가에도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

   사회계열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산학협력 활동(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기술이전/가정기업기술지도)의 수나 기회가 현저히 적어 개정안과 같이 산학협력업적이 연구영역 점수에 포함하여 인정되는 경우(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 제12), 타 계열에 비해 평가에 불리함.

   - , 무리하게 높아진 연구업적 기준 점수에 비해 사회계열 교수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산학협력항이 추가된 것이며, 이는 단순히 특정 목의 평가방법을 계열별로 달리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계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개정 조항임.

   - 이러한 학문적 특성과 계열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평가기준은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매우 부당한 규정개정사안으로 산학협력평가항의 신설은 받아들일 수 없음.

 8) 사회계열의 경우 연구보고서를 연구업적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연구보고서 점수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계열의 경우 연구비수주액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비수주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이공계열과의 평가차별이 나타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점수(5)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보고서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계열 교원의 연구의욕 및 연구참여기회를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외부연구과제 수주의 기반을 약화시켜 향후 외부연구비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9) 우리대학 연구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어 무리한 연구업적 강화는 불합리함.

   ○ 연구업적 평가기준 마련시 상위권 대학과 11 비교는 불합리함.

   - 선진적 대학들의 경우 사회과학계열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수가 많고 연구보조인력도 충분하나, 우리 학교의 경우 대학원생 및 연구시설 부족 등 연구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야 . 따라서 사회계열 조교수나 부교수의 경우 학과행정, 학생지도, 학과행사참여, 각종 보직 등 연구 외에 부과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 특히 선진적 대학들의 경우 교수의 연구업적 강화와 동시에 연구소 조직 활성화, 박사후과정 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가용 연구인력을 확대해왔음.

   - 규정개정에 앞서 여타 상위권 대학과의 연구 여건을 비교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만약 연구업적 강화가 필요하다면 동시에 박사후과정, 비전임연구교수 임용 등 연구인프라의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함.

3. 사회계열 연구업적 평가 기준 강화가 사회과학대학의 학사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학교운영의 효율성 저하

     - 학과의 장기발전 보다는 단기적 개인 업적에 치중함으로써 학과 및 대학발전에 무관심.

   - 교원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강의보다는 연구에 치중하게 되어 면담, 동아리 지도 등 학생서비스의 약화와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교원 신규 임용이 용이하지 않음

   - 타 학교의 경우 연구업적 기준이 우리학교보다 높을지라도, 국제공인학술지 등의 게재의무를 국내공인학술지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대안을 감안하지 않은 우리학교 규정은 타학교에 비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연구업적 의무점수를 상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신임교원 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전통적으로 정외, 행정, 언론정보 분야의 경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학문분야의 특성상 국제공인학술지급 연구업적을 가진 신규교원의 희소가치가 높음.

   - 우수한 신규교원(SSCI급 연구업적을 가진 분) 초빙을 위해서는 10위권 이내의 다른 대학 연구업적평가규정과 유사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단과대학 차원에서 타 대학의 사회과학대학(정외, 행정, 언론)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규정개정시 고려하도록 해야 함.

   신임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기간내 완료 가능성 고려 필요

   - 사회계열의 국제공인학술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함.

   -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공분야의 경우 SSCI 저널의 게재확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1.5-2.5년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특히, 일반적인 사회과학계열 저널의 심사결과 회신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만약 게재결정을 받지 못하여 다른 저널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 2년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함.

   -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가급적 상위급 SSCI 저널에 논문이 출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위급 저널의 경우 심사기간이 더 길고, 결과 회신 후 수정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수준 높은 저널보다는 Impact Factor가 낮은 저널 위주로 투고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음.

4. 교육업적평가규정

  개정안에서와 같이 교육업적과 연구업적을 동시에 높이는 것은 교육의 질도, 연구의 질도 높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인하대라는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임. 개개인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해주지 않는 공동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공동체는 생존할 수 없음.

  개정안에서 제시된 교육업적평가기준 상향(교육점수를 16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은 그 점수증가폭이 거의 2배에 달해 매우 불합리하며,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교육여건의 개선없이 교육업적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수업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특히 중대단위 강의, 대규모 온라인강의 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강의의 대규모화를 장려할 경우 수업질의 저하는 명약관화하며, 이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짐.

  규정개정에 앞서 현재 교육부분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일례로 현재 교육부분에서 부족한 학생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건당 0.5점으로 교육점수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수대학원 수업시수도 교육점수에 반영되어야 함.

 5. 추가 검토 의견

현행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 제21조에 포함된 교무위원에 대한 정기연구업적 평가유예는 타당하지 않음.

  - 교원의 의무가 교육, 연구, 봉사 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교무위원의 업무는 연구업적이 아닌 봉사업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규정 제15조의 일정 점수 이상의 봉사업적으로 연구업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제안점

현재의 개선안은 단순히 업적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우리학교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교수업적평가는 우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 연구, 봉사활동의 궁극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차후 평가기준을 개정한다면 세분화된 계열구분을 통하여 계열별 연구환경에 맞는 의무 차등화 필요

  - 각 학문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평가를 통해 학문의 다양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학교 현행 규정상 이공계열 5개 전공의 경우 국제논문 의무게제 면제나 추가 업적점수 적용 등 완화된 조건의 적용 사례 있음(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 제12)

사회과학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정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타대학의 계열분류방식에 대한 검토와 외국학술지 게재실적 비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합리적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계열 세분화 및 계열별 연구환경 고려 등 합리적인 연구업적 기준의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의장드림

첨부파일 사회대2.hwp (32 KB) 다운로드: 202
목록보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인하대학교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교수회 5남 163-4호 TEL:032-860-7018~9, FAX:032-867-7085
Copyright 2006. INH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